정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대출 상환이 힘드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새출발기금의 접수를 10월 4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무엇인지,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힘들어져서 대출상환이 힘드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9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를 받았으며, 10월 4일부터 정식적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분
- 정부를 통해 손실금에 대한 손실보전금 등의 지원금이나 보상금을 받으신분
- 대출 받으신 후에 상환을 유예하셨거나 만기를 연장하신 분
- 그밖에 코로나로인한 피해를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증빙하실 수 있으신분
2.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셨던 분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셨고 소상공인기본법 기준으로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으시는 분
- 폐업자 - 코로나19 발생하고나서인 20년 4월부터 폐업하셨던 분
3.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상환에서 3개월 이상 장기적인 연체가 있으신 분
- 부실우려 차주
- 폐업하신분 이나 6개월 이상 휴업하고 계신분
- 만기를 연장하셨거나 대출상환을 유예하신분으로 추가적인 만기를 연장하기 힘드신 분이나 이자를 유예하고 계신분
- 국세나 지방세나 관세 등의 세금 체납때문에 시뇽정보관리대상에 포함되신 분
- 신용평점이 낮으신 분이나 의도치않게 오랜기간 연체를 하신 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떻게하나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밑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 이외에도 콜센터와 현장창구를 이용한 신청방법도 있습니다.
콜센터
새출발기금kr 콜센터 1660-1378
현장창구
한국 자산관리공사 지사 및 지역본부(전국 26개소)
금융서민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사)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되는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에 협약을 마친 금융권회사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회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조정한도는 15억원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제외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로 인한 손해와 관련이 없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조정하기 힘든 대출사항에 관해서는 제외될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과 같은 개인의 자산 형송을 목적으로한 가계대출이나 할인어음과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의 경우에도 제외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부,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이나 금융업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이 약 30조원 정도의 큰 규모의 지원프로그램이기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새출발기금 꼭 신청하시어 코로나 19로 인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